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그 심각성과 장기적인 영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폭력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학폭전담조사관의 역할과 중요성, 이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의 혁신적 조치
학폭전담조사관이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전문가로,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활동하는 인원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됩니다.
1. 역할 및 주요 업무
- 학교폭력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사실관계 조사
-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진술 채취 및 증거 확보
- 조사 결과 분석 및 사건 종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에 대한 자문
2. 위촉 및 배치
- 위촉 기관 : 각 시도교육감
- 배치 현황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약 1,955명 배치 (2024년 2월 기준) / 교육지원청별로 10~20명 배치
3. 조사 절차
- 신고 접수 : 학교, 학부모, 학생 등 누구나 학교폭력 신고 가능
- 사실관계 조사 : 전담 조사관이 현장 방문, 관련자 진술 채취,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진행
- 조사 결과 분석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발생 여부 및 심각도 판단
- 사건 종결 : 학교폭력 발생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등을 결정
학폭전담조사관은 퇴직경찰, 교원 등의 경험이 있는 인원으로 채용되며, 가해자 피해자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례회의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전담조사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장점
첫째, 교사는 학폭 조사 업무로 인한 악성 민원, 학부모 협박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다
둘째, 학폭전담조사관은 조사 권한이 강화되어 입증 자료 수집이 용이하고, 사안 처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다.
셋째, 학표전담경찰관과 협력하여 학폭 예방과 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학폭전담조사관의 단점
첫째, 학폭전담조사관의 보수가 낮아 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제시한 보수는 건당 최저 15만 원에 불과하다.
둘째, 학폭전담조사관의 조사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와 조사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퇴직 경찰 출신 조사관의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와 함께 가해 학생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는 조사관의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 과중 문제 해결 및 업무 효율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추가 제도를 마련하고 인권 침해 방지, 재사회화 지원에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학폭전담조사관의 도입은 학교 폭력의 조속한 해결과 학교 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단점에 대한 말도 많고, 개선점도 있겠지만, 비판과 우려는 내려두고 일단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나아지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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