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의학적 상황에 처할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와 행동 지침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의 배경과 이런 심각단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정부 VS의사협회 갈등의 배경
의대 증원 정책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이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비 상승과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정책
정부는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이 기존의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공공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도입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원격의료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
전공의들은 낮은 임금과 과중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의사협회는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 정부 : 의협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강경 대응을 취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일에는 의협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처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 의협 : 정부의 압박에 맞서 전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3월 3일에는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가 개최됐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외래 진료를 제한하는 등의 투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 "심각" 단계 발동, 국민이 행동해야 할 방법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이 심각단계로 상승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응급 진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는 지역별, 병원별 응급실 운영 정보와 비상진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과 심사진행과정 및 결과 조회, 의료기준 관리, 이의신청, 정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로가
www.hira.or.kr
홈페이지 상단의 "병원, 약국" 메뉴에서 응급의료포털을 선택하면 응급실 운영 정보와 비상진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진료 시기에 시민들이 원활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 앱 이용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이용하면 응급실 운영 정보와 비상진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한 후 "응급실" 메뉴를 선택하면 지역별 응급실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병의원 찾기" 메뉴를 선택하면 지역별 비상진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 Google Play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병원안내, 약국안내, 진료병원, 명절(설, 추석)병원/약국, 연휴병원/약국,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등 정보 제공
play.google.com
3. 119, 129, 1339 이용
119는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응급 상황을 신고하여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줍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전화를 걸어 응급 상황을 신고하면,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응급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해 줍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전화를 걸어 응급상황을 신고하면,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응급 처치와 함께 응급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해 줍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심각단계에서는 정부의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며, 비상진료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됩니다. 비상진료기관은 응급환자와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하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상황은 많은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대처 방안, 행동요령까지 소개해봤습니다. 현 상황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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