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선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액수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적립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의 재발견! 세금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면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곤 합니다. 이처럼 국세청에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 액수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는데요. 개인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소득세 등이 해당됩니다.(법인사업가는 법인세,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세금포인트는 개인납세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 후, 자진납부한 소득세액 10만 원 당 1점씩 적립됩니다. 개인납세자가 고지를 받고 납부할 경우에는 0.3점이 적립되고, 법인사업자는 고지를 받고 납부했을 경우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즉, 성실 자진납부가 세금포인트 모으는 기본 원칙입니다."
세금포인트는 소득 귀속연도 및 고지연도와 상관없이 실제 납부(환급)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세액은 자진납부세액으로 보고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자에게 부여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소득 귀속연도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집계됩니다.
구 분 | 개인납세자 | 법인 | |
자진신고납부세액(확정,수시) | 원천징수세액 | 1점 / 10만원 | 1점 / 10만원 |
중간예납고지세액 (납기 내 납부) |
- | ||
고지납부세액(정기,수시) 가산세 포함 |
체납납부세액 (가산금, 중가산금 제외) |
0.3점 / 10만원 | |
중간예납고지세액 (납기 후 납부) |
세금포인트 활용법
세금포인트가 적립되었다면, 다양한 곳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일단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 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강한 문화,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등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1) 납세 유예 담보
세금포인트로 세금이 할인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납세자는 1점 이상, 법인사업자는 100점 이상이 됐을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 지원 대상기업(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은 일반 기업에 비해 2배 높게 부여해 성장 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동 자금에 문제 생겼거나,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돼 사정이 어려워졌을 경우 납부 세액에 대해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사용가능 합니다. 적립된 포인트로 당장 내야 할 세금을 최장 9개월까지 미뤄놓을 수 있습니다.
납세액 10만 원 당 1점을 담보로 내면 되는데, 만약 100포인트가 쌓여 있으면 1,000만 원의 세금 납부를 미뤄둘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미뤄둘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간 5억 원 한도에서 유예가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 양식 - 납부기한 등 연장>
구 분 | 개 인 | 법 인 |
금 액 | 세금포인트 x 10만원 | |
한 도 | 연간 5억원 | |
유예기간 | 최장 9개월 | |
사용조건 | 요건없음(1점 이상 사용 가능) | 100점 이상 |
승인조건 |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
2)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입니다. 구매금액별 사용포인트 및 할인율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금액 | 10만원 이하 | 10~20만원 | 20~30만원 | 30~40만원 | 40만원 초과 |
사용포인트 | 1P | 2P | 3P | 4P | 5P |
할인율 | 5% | ||||
예 시 |
구매금액이 10만원 | 세금포인트 1P를 사용하여 결제금액에서 5,000원 할인 | |||
구매금액이 15만원 | 세금포인트 2P를 사용하여 결제금액에서 7,500원 할인 | ||||
구매금액이 50만원 | 세금포인트 5P를 사용하여 결제금액에서 25,000원 할인 |
세금포인트 조회
세금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 얼마나 세금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건 기본입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당연히 로그인은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나도 모르게 쌓이고 있었던 세금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적절한 때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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