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 69시간 근로에 대해 인터넷이 시끄럽다. 정말 나라의 통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똑똑하냐에 따라 나라 운명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구나라고 실감하고 있는 요즘이다.
주 69시간 요약 :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줄게 왕창 일하고 나중에 몰아서 쉬어라
먼저, 주69시간을 포장하는 콘셉트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라는 스토리텔링을 써가면서 일을 더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주 69시간으로 근로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한다. 이건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다. 누가 일을 더하고 싶겠느냐? 월급이 적고, 복지가 없으니 불가피하게 일을 더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더 해야 하는데 주당 12시간 초과근무 할 수 없으니 일을 못 한다는 소리인데, 그럼 월급은 안올리 거야, 나라에서 복지도 안 해줄 거야 그러니 어쩔 수 없어 너네 노예들이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라는 말이다. 정말 극우 발생이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보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간단하게 보수는 기업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진보는 서민에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 보수는 세금을 줄여 복지를 줄이고, 기업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고, 진보는 세금을 높여 복지를 높이고, 서민에게 좀 더 힘을 주는 정치체계라고 보면 된다.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통수가 하는 행동은 너무나도 극우주의이다. 일본에게 대하는 행동하며 우리는 최악의 극우에게 나라를 맡긴 것이다.
일단, 서두가 길어졌는데 각설하고, 다시 주69시간에 대해 살펴보자. 주 69시간 개편하는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혀 많이 일한 사람은 초과근무 시간만큼 언제든지 대체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예시를 들고 있는 게 무슨 오후에 개인사정이 있어 오전에 4 시간일하고 오후 1시에 퇴근하려는데 현행 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을 무조건 줘야 해서 오후 1시 30분에 퇴근해야 되는 게 현실이라는 어디서 이상한 예시를 들고 나와 설득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시를 들고 나오는 게 현 정부다. 어느 곳이 오전에 4 시간일하고, 현행법상 30분을 더 있다가 퇴근시키냐. 그런 곳이 있으면 정말 융통성 없는 곳이다. 젊은 세대들이 그런 곳에서 근무하겠냐 이 말이다. 이미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 그 30분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1시에 퇴근해도 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선택할 수 있게 개편한다고 하면서, 마치 현재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이미 그렇게 잘 하고 있다. 물론 영세기업은 초과근무를 한다고 해서 돈도 제대로 지급 안되고, 나중에 적립된 초과근무를 대체휴가로 쓸 수 없는 곳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곳은 현행 법을 위법하고 있는 블랙기업이로써 정부가 적출하여 통제해야지, 그런 곳의 사례를 들어 개편한다고 하는 건 정말 무식한 소리이다. 초과근무 12시간 상한제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과근무 12시간을 했으면 제대로 돈이든, 휴게시간이든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행 안 지키는 기업은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
근로자 선호에 따라 일할 때 왕창 일하고, 나중에 몰아서 쉬게 한다는데, 과연 어느 기업이 일만 시키지 수일간 쉬게 방치해 둘까? 당연히 눈치 주고 해고 통보하지 수일간 쉬게 내버려 두겠냐 이 말이다. 지금도 눈치 보여서 12시간 초과근무도 대체휴가 못 쓰고 있는데, 엉뚱한 곳만 손봐서 뭐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회사의 이익과 능률이 오르는 건 아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초과근무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알고 있다. 근로는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에 얼마만큼 목표설정치에 집중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까지 실제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나 있을까? 상사 몰래 카톡 하고, 인터넷쇼핑하고, 심지어 사각지대에 책상이 있는 사람은 게임까지 깔아서 게임하고 있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초과근무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자체 스타일대로 근로자와 협의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있다. 회사는 근로자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 주고, 근로자는 회사에서 지정해 준 목표에 초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 베스트지, 초과근무를 높여 나중에 몰아서 쉬게 한다? 이건 기업이든 근로자든 서로 악영향이다. 근로자가 며칠 동안 쉰다고 하면 소는 누가 키울 거며, 기업이 허락해 줄 거냐? 이 말이다. 왜 자꾸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못 하게 하고, 할 시간이 없게 만드는지, 왜 자꾸 사회적으로 퇴행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